유메잇 거래·취소·환불정책
검토용 초안 · 2026-10-01 · 거래별 법적 지위, 결제사업자, 수수료·정산 조건 확정 전 유료 거래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래 전 확인
거래 화면에 판매자·제공자의 신원 및 사업자 여부, 상품·서비스의 내용, 옵션, 총금액과 추가 비용, 이행 일정, 취소·환불 조건, 분쟁 접수 방법을 표시합니다. 회사의 직접 판매와 이용자 간 거래를 구분합니다. 주문 뒤 당사자·금액·이행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일반 중고 판매에는 유료 활동 자격 심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상 신원정보 확인·판매자 구분 표시·분쟁 협조 의무는 별도이며, 적용 대상과 방법을 확인한 뒤 거래 화면에 반영합니다. 유료 전문 서비스·창작 활동은 본인확인과 해당 범위의 운영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중고 거래
판매자는 사용 상태, 결함, 구성품과 배송·직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의 취소·하자·계약 불이행은 합의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모든 개인 간 거래에 통신판매업자의 청약철회 규정을 일률 적용하거나, 반대로 모든 환불을 금지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판매의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과 다른 이행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별도 권리를 적용합니다.
주문 제작·사용·서비스 개시·디지털콘텐츠 등 철회 제한 사유는 해당 법령의 요건과 사전 고지·동의 절차를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주문 제작이므로 무조건 환불 불가”와 같은 일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적법한 철회 시 재화는 반환받은 날, 용역·디지털콘텐츠 또는 공급 전 거래는 철회한 날 등 법령상 기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순 변심 반환비용과 계약 불일치·하자에 따른 반환비용은 법령에 맞게 구분하며, 후자는 판매자 부담 원칙을 적용합니다.
촬영·예약·커미션
확정 전에 일정, 작업 범위, 결과물·이용 권리, 납기, 수정 횟수, 금액·예약금, 취소 조건을 기록합니다. [확정 필요: 활동별 취소 시점·비용 산정표] 실제 이행 정도와 합리적인 손해 범위, 관계 법령을 고려하며 예약금 전액을 항상 몰수하는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취소 후 예약금 처리에 합의가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고 명시적으로 수락받습니다. 응답이 없거나 협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환불·자동 몰수에 합의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정해진 분쟁 절차로 안내합니다.
결제·수수료·정산
- 결제·환불 처리 사업자 및 지원 수단: [확정 필요]
- 판매자·제공자 수수료와 세금 처리: [확정 필요: 실제 계약과 표시 기준]
- 정산 조건: [확정 필요: 완료 후 대기 기간·주간 지급 일정·휴일·보류·최소 지급액·수령인 확인]
- 디지털 결과물·구독 등 스토어 결제 규칙 적용 유형: [확정 필요: 실제 판매 유형별 Apple·Google 결제 정책 검토]
결제 성공·환불·입금 상태는 실제 제공자 결과를 확인한 뒤 표시합니다. 내부 승인이나 정산 예정일만으로 실제 환급·입금이 완료되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결제 계약이 준비되지 않은 유형은 결제를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분쟁과 미성년자
이용자는 [확정 필요: 실제 분쟁 접수 경로]에 거래 식별자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와 최종 판단·환불 처리는 구분하며, 회사는 법령상 요구되는 분쟁 협조와 자체 절차를 이행합니다. 회사가 중개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거래에 필요한 법정대리인 동의와 취소권을 적용합니다. 앱 가입 가능 연령과 개별 유료 계약의 유효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